19대 대선, 대학 관련 공약 검토

발간자료 2017.05.06 15: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현안보고 15호〉 19대 대선 대학관련 공약분석 (2017-05-06).pdf



◦  대학교육연구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의 대학 관련 공약(전문은 후단의 부록 참조)을 비교분석했다.


◦  탄핵 이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선거캠프의 정책공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은 향후 5년간의 대학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산적한 대학 문제를 풀어나갈 단초가 될 것이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번 분석 보고서는 지면 관계상 기호 5번까지인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로 제한했다. 또한 각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제시 된 대학 관련 공약 중에서 주요하다고 판단 된 등록금 정책(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체제개편 사립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대 방안 (가칭)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다.


◦ 이후에도 대학 관련 공약이 추가 발표될 수 있으므로, 이 보고서는 430일까지 발표된 공약을 대상으로 분석했음을 밝혀둔다.




1. 등록금 정책

 


1) 반값등록금

 

후보자

공약 주요 내용

문재인

반값등록금 추진

홍준표

저소득층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폐지(현재 8분위까지 지원)

대학 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안철수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와 학생 참여 확대

장기적으로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졸업 후 소득 발생 시 무이자로 상환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시행

유승민

-

심상정

사립대 반값(액수 상한제 표준등록금 도입),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물가인상률의 2~5배 씩 인상되어 온 대학등록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2010), 국가장학금 제도(2012)가 도입되면서 동결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등록금 인상 고공행진이 멈춘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등록금이 고액화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지난 대선에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공약한 박근혜정부는 공약한 시기보다 1년 늦은 2015년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발표했으나 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음. 우선 대학 등록금은 인상을 멈췄을 뿐, 사립대 737만원, 국립대 421만원(2016년 기준)으로 고액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음.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도 전체 재학생 대비 40% 수준에 그침. 이마저도 사립대 인문사회계열은 4분위, 자연과학계열은 3분위, 공학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음. 물론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반값등록금 완성은 국가장학금과 대학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이 더해진 것이지만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자체노력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며, 대학 장학금 상당부분이 성적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소득분위별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춰야 함.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는 이에 더해 국립대 무상등록금을 공약했음.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됨. 심상정 후보가 액수상한제 표준등록금을 도입해 사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 안 됨.

 

문재인 후보는 앞서 2012년 대선에서 2013년 국공립대, 2014년 사립대 반값등록금 도입 국가차원에서 등록금 표준액과 상한액 설정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등으로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약속한바 있음.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 상의 반값등록금은 국공립대에 한해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반값등록금공약에서 후퇴함. 따라서 이번 공약집에 발표 된 반값등록금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안철수 후보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 등을 공약함. 안철수 후보는 반값등록금 관련 공약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철수 후보는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국가책임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함.

 

홍준표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저소득층 대입 성적 우수자의 입학·등록금을 지원하고, 현재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전체 소득 분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 역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현재 국가장학금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것임.

 

또한 홍준표 후보의 졸업유예비 0공약은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는 방식으로 ‘0학점 0학비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임. 졸업유예생과 관련한 유일한 공약이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해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임.

 

유승민 후보는 등록금 관련 공약이 일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음.



2) 입학금


후보자

공약 주요 내용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입학금 폐지

홍준표유승민

-

 


대학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이 불분명해 입학금으로 징수한 뒤, 사실상 수업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또한 입학금이 없는 대학부터 1백만원에 달하는 대학까지 액수도 천차만별임.

 

일부에서 입학금 성격을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입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입학식, 신입생 안내책자 관련 비용은 행사비, 인쇄비 등의 회계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음. 이외에 재학생과 차별화된 신입생만의 별도비용은 찾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함.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심상정안철수 후보가 입학금 폐지를 공약한 것은 바람직함. 다만 과거 사립대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된 방식으로 입학금이 폐지 될 경우 학비 부담은 줄지 않은 채 징수방식만 바뀌게 됨.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해 온 사립대학 재정구조에 비춰볼 때 입학금 폐지가 대학 재정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함.

 

입학금 폐지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입학금 분에 해당하는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하지만 입학금 폐지 입장을 밝힌 세 후보 모두 이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음.

 

유승민홍준표 후보는 입학금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


후보자

공약 주요 내용

문재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홍준표

취업 후 상환 대출 무이자 전환, 일반 대출 저금리로 전환(2.5% 수준)

안철수

학자금 대출 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 기준 폐지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 조건 완화

유승민

-

심상정

학자금 대출 금리 1% 이하로 인하,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용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졸업 후 25년으로 개선

 


학자금 대출과 관련, 홍준표 후보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하 취업 후 대출)’을 무이자로 하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일반 대출)’ 이자율은 ‘2.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힘.

 

취업 후 대출 무이자 공약은 의미가 있으나 학부 9~10분위와 전체 대학원생들은 일반 대출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일반 대출 이자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20171학기 기준 일반 대출 이자가 2.5%라는 점에서 현행 정책 이해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문재인 후보는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언급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는 ‘1%’, 심상정 후보는 ‘1% 이하인하를 공약함. 이들 세 후보 공약에는 별도 언급이 없어 이자율 인하가 취업 후 대출에만 적용되는지, ‘일반 대출까지도 적용되는지 불문명함.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대출무이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추가소요액까지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과거 공약에 비해 후퇴함.

 

안철수 후보는 앞선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하고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소득 기준을 현 1856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완화하며 학자금 대출도 면책을 받게 하겠다는 등 상환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밝힘.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 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다만 취업 후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초과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국세청 고지납부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현행 제도 운영 원리 상 상환기간 자율 설정이 가능할지 의문임.

 

한편 대학원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없는데다 취업 후 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어 등록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5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50% 가량 급증함. 따라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심상정 후보만이 대학원생도 취업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약했을 뿐 다른 후보들은 관련 정책이 없음.

 

학자금 대출을 줄이려면 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이뤄져야 함. 하지만 등록금이 워낙 고액이어서 등록금 인하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공무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등 정부가 실행하는 다른 학자금 대출 사업에서도 무이자 대출 사례가 많고, 이미 서울시, 성남시, 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차기 정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함.



3. 대학체제개편


후보자

공약 주요 내용

문재인

전문대학 질 제고

·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육성

· 국립대학간 선택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진에 대해 지원 ·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 교육·직업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분야별 특화추진

·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의 평가 실시

홍준표

-

안철수

미래 사회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전문대학의 체제 개혁

· 세계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육성(지역별 2~3개 이상)

· 대학, 전문대학의 학부 교육,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 체제의 역할 분담, 지역대학간 자율적 연합

· 인문학, 기초학문의 학문 기능 강화와 연구 거점 조성,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국내 유지 방안 마련

· 지방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해 창의적 직업인 육성

대학, 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 교육력 향상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개별 대학 자율과 책임하에 사업추진

· 재정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활성화

·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공공기관 우선 선발권 확대

· 지방 의치대, 한의대, 전문대학원 등 지역 고교 및 지역대학 출신자 선발 제도화

· 학벌과 지역 차별 방지 위해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유승민

-

심상정

국립대 육성을 위한국립대학법제정. 기초학문, 뿌리산업, 4차 산업혁명 등의 정원은 확대. 부실 사립대는 국립화 등 다각적으로 모색

대학 네트워크.대학연계협력법으로 울타리 넘어 유연한 시스템, 서열 넘어 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1단계는 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 전학, 전과 등 울타리 넘어 교육과정 클러스트, 2단계는 요건 부합하면 공동학위, 3단계는 공감대와 합의 있고 여건구비시 통합전형

전문대 재정지원 늘려 고등 직업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그간 우리 대학정책을 지배해 온 중심기조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자율과 경쟁 논리임. 자율과 경쟁논리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회피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가장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사학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사학의존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치솟은 등록금 등이 이로 인한 폐단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자율과 경쟁논리는 대학서열을 극대화해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함. 대다수 지방대와 전문대는 위기를 넘어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세칭 명문대라 일컫는 서울지역 대규모대학도 대학서열에 안주하여 자체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됨.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위기 상황 앞에 놓임. 참여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자율과 경쟁논리를 고수한 탓에 대학서열화,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기는 심화됨. 또한 대학들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못했으며, 교육부와 대학당국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학구성원의 분노와 반발이 확대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각각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체제개혁’, ‘우리 교육의 체질 혁신. 책임·융합·시민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의 책임성 확대에 기초한 대학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국립대, 지방대, 전문대를 공통적으로 지원육성의 대상으로 꼽은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공약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학을 지배해 온 시장주의식 교육철학의 종식과 공존과 상생의 교육철학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약의 제시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 문재인 후보는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며,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거점 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육성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함.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사립대학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학관련해서 실체와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 후보는 지역 거점국립대,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지역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부활시키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됨.

 

다만,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약에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아닌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안철수 후보는 세계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을 지정육성하고, 대학, 전문대학의 역할분담, 지역대학간 자율적 연합을 공약으로 제시함. ‘세계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을 지정육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선택과 집중기조 아래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과거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한편, 안 후보는 대학, 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력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개별 대학 자율과 책임하에 사업추진하며,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힘.


이 가운데 주목되는 공약은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 상향조정임. 현재 대학 교육여건의 법정기준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학자율화가 강조되면서 기준이 삭제되거나 완화됨. 따라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 후보의 공약대로 법정기준 강화가 필요함. , 법정기준이 강화되면 그만큼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와 관리·감독의 강화도 병행되어야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한편,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통합네트워크를 공통적으로 제시함. 차이가 있다면, 문 후보는 국공립대 중심의 통합네트워크를 중장기과제로 제시한 반면 심 후보는 사립대까지 포함한 대학 네트워크방안을 제시하면서 공동교육과정과 학점교류부터 통합전형에 이르는 단계별 실현방안도 언급함.


우리나라는 서울지역 대규모 국·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대학, 지방 대규모대학, 지방 소규모대학 등 전체 대학이 매우 복합적으로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만으로 대학서열을 완화하기는 어려움. 이를 감안하여 심 후보는 사립대까지 포함한 네트워크를 통해 균형발전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립대 특히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대학체제 개편 관련 공약이 없음.



4. 사립대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대 방안


후보자

공약 주요 내용

문재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사학비리 근절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홍준표

-

안철수

건전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

대학회계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

유승민

-

심상정

부실 사립대 국립화 등 다각적 모색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방안은 전체 고등교육개혁의 단초라 할 수 있음. 더욱이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정부가 사립대학 지원을 확대하려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함. 유승민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고, 홍준표 후보 역시 대학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했음에도 사립대학 관련 정책은 제시하지 않음.

 

안철수 후보 역시 건전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관련 공약 검토가 불가함. 또한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공약했음.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문재인 후보는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과 함께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등을 공약함.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대안의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심상정 후보는 부실 사립대는 국립화 등 다각적 모색방안과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이사()은 퇴출하고 비리임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임원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며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로 개방이사를 선임하겠다고 함. 그간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사립대학 공공성 방안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됨.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


후보자

약 주요 내용

문재인

집권 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장기적으로 독립기구화 추진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홍준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안철수

교육부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가칭) 교육지원처 신설

유승민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 기능 재편

심상정

교육미래위원회 설치

 


그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않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변동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음. 특히 국립대 총장 임명 거부, 국정교과서 추진 등과 같이 박근혜정부가 대학구성원이나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교육부 폐지 의견이 급격하게 증가했음. 아울러 대학구조조정과 관련,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면서 반발 심리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변동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기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공약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부 역할 조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후보별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때부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만큼 교육 분야 중점 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함.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에 대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게 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가칭)교육지원처를 설치해 정책결정 지원, 예산집행과 법률안 제정 보도 등의 기능을 담당케 하겠다고 함. 중등교육 집행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대학 연구관련 업무는 소관부처로 이양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함.

 

반면 다른 후보들은 교육부는 존치시키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임. 문재인후보는 집권 초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독립기구화를 추진하며,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방침.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임기 10, 연속성을 위해 일정 비율씩 순차적 교체)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업무와 평생학습 업무를 중점 담당하도록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함.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를 공약함.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보여줬던 문제점에 동의하더라도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모든 의사결정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임.

 

단적으로 분쟁 사립대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대법원장 5, 대통령 3, 국회 3명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구 재단을 옹호하는 인사들로 위원이 선임되면서 부정비리로 쫓겨났던 구재단 인사들을 대부분 복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교육 외 분야인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지명 2,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 3)와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국회 선출 4, 대통령 지명 4, 대법원장 지명 3) 등도 정권에 따라 위원 선출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원, 학부모, 교육정책 관련 단체,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할 경우 또다시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큼.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외국의 경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상태이기에 별다른 갈등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학 비리 척결 하나를 놓고서도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남.

 

또한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 결정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주게 될 경우 책임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음. 현재 사분위 심의를 거쳐 정상화 된 대학들에서 구 재단이 복귀해 내홍이 커지면서 다시 분규 대학이 되어도 명확한 책임 추궁이 어려운 상황임. 사분위가 교육부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교육부는 사분위 재심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임.

 

과거 김영삼정부가 설립한 교육개혁위원회(1994~1997)는 대통령 자문기구였지만 주무부처를 능가하는 정책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담당 행정부를 폐지하거나 별도 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단행중이며, 이로 인해 지방대와 전문대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장시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위원회구성을 놓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음.



부록19대 대선 각 후보별 대학 관련 공약


자료 : 각 후보별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대학 관련 공약

 

1.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1)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 보장

 

2)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정착

 

3)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형(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주거클러스터 시범 건설

 

4)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5) 대입제도 단순화, 공정성 강화

대학 입시 단순화 :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 : 대학입시 부정·비리 감시 강화, 대학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대입 전형 절차 간소화 :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강화, 대학 입학 전형수 축소 및 대입전형 명칭의 표준화

 

6) 전문대학 질 제고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국공립전문대학 및 공영형 전문대 육성

 

7)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실시 및 장학금 확대

 

8)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입학시 정량평가 비중 강화와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지방인재 및 계층선발 비율 확대

면접시험자료 등 입학전형자료 보관 의무화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확대

 

9)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체질 강화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국립대학간 선택 집중을 통해 대학들이 주력 학문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방안 추진에 대한 지원

-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 확대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지원

- 교육·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통해 대학들의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 방안 구축

-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 이후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협약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고 협약 이행 실적위주의 평가 실시

 

10)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

 

11)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등 지원 확대

군 복무 기간 중 군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도입 실시

 

2.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1)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제도혜택 부여

1단계(고 학습시기) : 고생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전국 확대

 

2) 셋째부터 대학 교육비까지 100% 지원

현재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을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분위의 다자녀로 확대 추진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위자 채무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 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 및 일시적 신용유위정보 해제자(37,318)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 2.5% 수준으로 인하

 

4) 대학 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 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를 유도

 

5) 연합대학공유대학으로 대학교육의 질과 운영 효율성 제고

동일 지역내 대학간 MOU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익 제공 : 대학간 학점교류 등 교육프로그램 공유, 도서관, 체육시설, 대형강의실, 연구시설, 기숙사 등 각종 시설 공동 사용, 취업캠프와 각종 특강, 학생창업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 공동 실시, 교수직원 교류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등

정부에서는 연합대학공유대학에 대해 초기시스템 구축비용이나 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재정적 지원

 

6) 지역도시별 유학 특구를 지정해 유학 산업 활성화

(1도시-1국가 유학 자매결연) 우수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중소도시를 각 국가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해당 국가의 학생들이 유학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외국인 마을 조성) 해당 국가의 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외국인 마을로 지정하고, 국내 학생들도 해당 지역에서 어학연수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

 

7) 과학기술자의 창의적인 연구환경 지원

(가칭)대학혁신역량제고법제정 :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방식 개선(사업별 지원이 아닌 Block fund 형태 전환 등),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등 대학의 재정수입 다각화 허용

 

8) 기타

30% 청년 교통 할인제 실시(대상:19~24세 청년)

한국폴리텍(24개 대학) 중 수도권 소재 2~3개를 선정해 외식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주얼리학과 등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군 교육훈련·군사적 경험을 대학학점으로 인정 제도화 추진

 

3.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1)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폐지 : 중등교육의 집행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대학의 연구 관련 업무는 소관부처로 이양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확대, 정책결정지원 및 예산집행과 법률안 제정 보도 등의 기능은 교육지원처로 이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에 대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 교원학부모교육정책 관련단체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매년 향후 10년 교육계획을 위원회에서 합의결정해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가칭)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치

 

2) 대학 공공성 강화와 체제개혁

미래 사회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전문대학의 체제 개혁

- 세계 수준의 지역별 거점국립대와 지역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육성(지역별 2~3개 이상)

- 대학, 전문대학의 학부 교육, 직업기술교육, 평생교육 체제의 역할 분담, 지역대학 간 자율적 연합

- 인문학, 기초학문의 학문 기능 강화와 연구 거점 조성,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국내 유지 방안 마련

- 지방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해 창의적 직업인 육성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

대학, 전문대학 교육 여건 개선

- 교육력 향상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개별 대학 자율과 책임하에 사업 추진

- 재정지원사업 평가 방식 개선,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대학 진학 학생의 지역 공공기관 유선 선발권 확대

- 지방 의과대, 치과대, 한의대와 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고교, 지역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제도화

- 학벌과 지역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3) 대학, 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역할 확대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개방 대학 설립, 대학-산업-평생교육 간 원활한 정보와 인적 교류의 개방 연계 체제 구축, 평생교육원 체제 개편, 현 전공학과와 연계 운영 등 다양한 제도화

 

4)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개선

학자금 대출 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학자금 대출 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 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 지원,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 시 무이자로 상환

대학 기숙사 시설 확충 등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생 주거문제 개선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회계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

 

5) 지역균등과 기회균등 입학 전형의 확대

 

6) 대학입시제도 개선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입학사정관 제도 대폭 개선 : 대학의 입학사정 기준공개, 공정성 훼손 시 대학 엄중 문책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학제개편과 병행 추진)

 

7)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까지 상환 유예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

 

8) 병영여건 개선

학점인정제 확대, 진로취업교육 강화, 학자금 지원 등 종합보상책 마련

 

4.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1) 대학입시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대학별 논술 폐지

 

2)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기능 수행, 위원회 임기는 10, 연속성을 가지도록 순차적 교체

교육부 기능 재편 : 교육부는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중점 담당하며, 이와 함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주된 업무가 되도록 기능 재편

 

3) ··학 연계 콘텐츠 상품기획과 창업기획 대학수업 개설

대학-기업-정부 연계 콘텐츠 상품 기획 및 창업 기획 중심 수업 개시

수강생의 우수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투자 유치 연계, 관련 정부기관 및 기업 취업 연계

수강생의 우수 콘텐츠 기획 작품 전시, 공연, 작품 활동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5. 심상정 후보(정의당)

 

1) 무상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등록금 진짜 반값, 징수목적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금리 1% 이하로 인하,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

 

2) 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대상 월 20만원의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3) 대학 민주주의

국립대 총장직선제의 자율 실시

◾ 「사립학교법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의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교육미래위원회 설치

 

4)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고른 기회 대입전형 현행 11% 에서 22% 확대(주요대학은 지역균형 합하여 50% 되도록 행정적 지원)

전형유형을 수능,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등 세가지로 간소화

수능 절대평가

 

5) 대학 네트워크로 대학 서열과 울타리 극복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액수 상한제 표준등록금 도입하여 사립대 반값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제정, 뿌리산업, 4차 산업혁명 등의 정원은 확대, 부실 사립대는 국립화 등 다각적으로 모색

대학 네트워크. 대학 연계협력법으로 울타리 넘어 유연한 시스템, 서열 넘어 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1단계는 공동교육과정, 학점교류, 전학, 전과 등 울타리 넘어 교육과정 클러스터, 2단계는 요건 부합하면 공동학위, 3단계는 공감대와 합의 있고 여건 구비시 통합전형

전문대 재정지원 늘려 고등 직업 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대학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시행 예정 강사법 중단,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및 사회적 합의로 새 강사법 마련, 통합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 등 비정규교수 근본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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