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X·Y·Z등급 중에서도 Y·Z등급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것 자체는 조금 개선됐지만 2단계 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Y·Z대학은 지방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서울지역 대학은 34개교 중 74%인 25개교가 A(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C~E등급은 3곳 중 2곳(68%)가 지방대학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이 '결국 지방대학을 두 번 죽이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학 통폐합 활성화를 내세운 것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통폐합 대학은 공동전략 수립,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등의 기간 확보를 위해 2주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폐합 대학에는 이밖에 보건·의료계열 정원 배정,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통폐합으로 하락하는 지표 보정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도 정원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하고 1주기 때도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된 지 3년이 되어야 평가대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국립대 연합대학 등 국립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다시 드라이버를 걸려는 뜻이 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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