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2017-03-09).pdf


공공기관 2곳 중 1, ‘지역인재 채용 35%’ 미달

2016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공공기관 140(45.0%)

63(20.3%)은 지역인재 0명 채용

지방대학 육성법의무 준수하도록 후속조치 있어야

 

20147월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지방대학 학생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법이 제정되고,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제시된 것임.

 

하지만 법 시행 3년차인 2016년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311곳 중 140곳에서 ‘35%’ 권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이는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www.alio.go.kr)에 공개된 공공기관 311곳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2016년 공공기관 311곳 중에서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140(45.0%)

98(31.5%), 2014년부터 3년간 ‘35%’ 연속 미달

 

□ 「지방대학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도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노력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권고하는데 2015년부터 종전 30%에서 35%로 상향조정 함.

 


알리오에 ‘20161231(4/4분기) 기준 정규직 신규채용현황을 공개한 공공기관 311(정규직 신규채용 3명 이상 기관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기관에서 2016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2446명임.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11,228명으로 54.9%에 달해 전체 현황은 지방대학 육성법‘35%’ 권고 기준을 상회 함.

 

하지만 공공기관 311곳 중에서 140(45.0%)이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이었음. 특히 63(20.3%)에서는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20% 미만 기관도 27(8.7%)이었음. 


<1> 2016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 분포

(단위 : , %)

구분

0

20%미만

20%이상

~

35%미만

35%이상

~

50%미만

50%이상

~

65%미만

65%이상

~

80%미만

80%이상

~

100%

100%

합계

공공기관수

63

27

50

54

56

36

20

5

311

비율

20.3

8.7

16.1

17.4

18.0

11.6

6.4

1.6

100

1) 대상 : 2016년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중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을 3명 이상 한 공공기관 311

2) 대상 제외 : 신규채용 013, 110, 28곳 포함 총 31

3) 지역인재비율 = 졸업대학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채용자 / 전체 채용자

4) 20164/4분기(20161231) 기준

 

참고로 법 제정 이후인 2014년부터 3년 연속 ‘35%’ 권고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98곳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31.5%에 달함. 기획재정부가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2015년도 채용 규모가 권장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2016년 중 35%를 달성토록 채용확대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 줌.

 

서울 지역 공공기관 101곳 중 64(63.4%),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시로 19개 공공기관 중에서 16(84.2%) 공공기관이 해당됨. 이어 서울 지역 공공기관 101곳 가운데 63.4%에 해당하는 64곳이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미달 함.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지방대생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지방대생 채용확대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대전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39곳 중에서 21(53.8%)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5%에 못 미침. 반면, 강원, 전북, 제주 지역은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공공기관이 없었음.

 

<2> 2016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공공기관의 지역별 현황

(단위 : , %)

구분

공공기관

(A)

35% 미만 공공기관

(B)

비율

(B/A)

구분

공공기관

(A)

35% 미만 공공기관

(B)

비율

(B/A)

세종

19

16

84.2

충남

7

2

28.6

서울

101

64

63.4

부산

20

4

20.0

대전

39

21

53.8

충북

10

2

20.0

경기

29

14

48.3

경북

8

1

12.5

인천

7

3

42.9

대구

15

1

6.7

광주

5

2

40.0

강원

11

0

0.0

울산

6

2

33.3

전북

6

0

0.0

전남

12

4

33.3

제주

3

0

0.0

경남

13

4

30.8

합계

311

140

45.0

1) 대상 : 2016년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중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을 3명 이상 한 공공기관 311

2) 20164/4분기(20161231) 기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저조

 

공공기관 소관 부처별로도 지역인재 채용현황 차이가 컸음.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27곳은 모두 ‘35%’ 기준에 미달했으며, 금융위원회 소속 6, 법무부 소속 3곳도 기준에 미달함. 미래창조과학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도 절반 이상이 기준에 미달함.

 

반면 경찰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등 소관에는 35% 미만인 곳이 없었으나 이들 소속에는 공공기관 자체가 매우 적음.  


32016년 주무부처별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공공기관 현황

(단위 : 관수, %)

주무부처

공공

기관

(A)

35% 미만

공공기관 (B)

비율

(B/A)

주무부처

공공

기관

(A)

35% 미만

공공기관 (B)

비율

(B/A)

국무조정실

27

27

100.0

보건복지부

21

7

33.3

국방부

1

1

100.0

산업통상자원부

38

11

28.9

금융위원회

8

6

75.0

농림축산식품부

7

2

28.6

법무부

4

3

75.0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25.0

미래창조과학부

49

33

67.3

해양수산부

16

3

18.8

기상청

3

2

66.7

교육부

22

4

18.2

기획재정부

3

2

66.7

국토교통부

21

3

14.3

외교부

3

2

66.7

환경부

7

1

14.3

원자력안전위원회

3

2

66.7

고용노동부

10

1

10.0

특허청

6

4

66.7

경찰청

1

0

0.0

문화체육관광부

28

16

57.1

농촌진흥청

1

0

0.0

공정거래위원회

2

1

50.0

문화재청

1

0

0.0

국민안전처

2

1

50.0

방송통신위원회

2

0

0.0

여성가족부

4

2

50.0

방위사업청

2

0

0.0

통일부

2

1

50.0

산림청

1

0

0.0

중소기업청

8

3

37.5

인사혁신처

1

0

0.0

국가보훈처

3

1

33.3

합계

311

140

45.0

1) 대상 : 2016년 기획재정부 지정공기관 중에서 정규직 신규채용을 3명 이상 한 공공기관 311

2)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모두 3명 미만으로 신규채용을 해서 제외 함

3) 20164/4분기(20161231) 기준

 

 

지역인재 채용 높이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있어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임. 따라서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35% 이상권고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하지만지방대학 육성법이 제시한 공공기관의 지방대 졸업자 채용기준은 행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권고사항에 불과함.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 제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인재 채용률 35% 기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따라서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방대학 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

 

 

참고

 

참고 12012~2016년 대학 수 및 학생 수 지역별 분포 현황

(: ,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학 수

수도권

117 (2)

117 (2)

116 (1)

115 (1)

115 (1)

비수도권(A)

226 (7)

223 (7)

223 (6)

223 (6)

223 (6)

전체(B)

343 (9)

340 (9)

339 (7)

338 (7)

338 (7)

비율(A/B)

65.9

65.6

65.8

66.0

66.0

학생 수

수도권

1,147,545

1,144,864

1,131,481

1,109,837

1,093,968

비수도권(a)

1,840,623

1,827,030

1,816,014

1,784,568

1,737,201

전체(b)

2,988,168

2,971,894

2,947,495

2,894,405

2,831,169

비율(a/b)

61.6

61.5

61.6

61.7

61.4

1) 대상 : ··사립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

2) 학생 수는 학부 재적생 수 기준

3) ( )내는 분교수로서, 대학 수 총계에 포함되지 않음.

4) 지역 구분 : 대학 수는 본교 주소지 기준, 학생 수는 본·분교 및 캠퍼스 설치 주소지 기준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 통계(기본)대학 수 및 학생 수(재적생), 2016.

 

 

참고 22016년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5% 미만 공공기관 현황(140)

(단위 : , %)

소재지

주무부처

기관명

채용인원

(A)

지역인재

(B)

비율

(B/A)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7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정동극장

7

0

0.0

경기

법무부

IOM이민정책연구원

3

0

0.0

세종

국무조정실

KDI국제정책대학원

4

0

0.0

세종

국무조정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0

0.0

세종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7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고등과학원

22

0

0.0

세종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0

0.0

세종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국가핵융합연구소

12

0

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8

0

0.0

경기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1

0

0.0

인천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13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센터

6

0

0.0

세종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0

0.0

세종

국무조정실

산업연구원

9

0

0.0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요양원

25

0

0.0

광주

미래창조과학부

세계김치연구소

6

0

0.0

울산

국무조정실

에너지경제연구원

11

0

0.0

서울

국무조정실

육아정책연구소

6

0

0.0

경남

미래창조과학부

재료연구소

19

0

0.0

충북

국무조정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

0

0.0

서울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4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통일연구원

6

0

0.0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

0

0.0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0

0.0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4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개발원

11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교통연구원

18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계연구원

27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1

0

0.0

전남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0

0.0

전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3

0

0.0

서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4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3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0

0.0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0

0.0

서울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5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3

0

0.0

충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7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5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0

0.0

경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8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원자력연구원

112

0

0.0

경남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기연구원

23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8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8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천문연구원

4

0

0.0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5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7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한의학연구원

4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1

0

0.0

부산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행정연구원

9

0

0.0

서울

국무조정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0

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화학연구원

23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0

0.0

인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4

0

0.0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26

2

7.7

경기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13

1

7.7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3

1

7.7

충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4

2

8.3

경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10

1

10.0

서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9

1

11.1

서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

1

11.1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노동연구원

9

1

11.1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

1

11.1

대전

특허청

특허정보진흥센터

59

7

11.9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8

1

12.5

서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8

1

12.5

서울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8

1

12.5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4

12

12.8

서울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46.5

6

12.9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14

2

14.3

경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

3

15.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

1

16.7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6

1

16.7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3

16.7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식품연구원

18

3

16.7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1

16.7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12

2

16.7

서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1

16.7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

7

17.5

서울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193

35

18.1

경남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2

4

18.2

서울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재단

5

1

20.0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나노종합기술원

5

1

20.0

서울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5

1

2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5

1

20.0

인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5

1

20.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5

1

20.0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24

5

20.8

서울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33

7

21.2

경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58.5

12.5

21.4

전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18.5

4

21.6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9

2

22.2

광주

미래창조과학부

광주과학기술원

31

7

22.6

울산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과학기술원

44

10

22.7

경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8

18

23.1

서울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60

14

23.3

전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42

10

23.8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6

4

25.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4

1

25.0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

2

25.0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4

1

25.0

서울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5

9

25.7

부산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75.5

19.5

25.8

서울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23

6

26.1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30

8

26.7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원

55

15

27.3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11

3

27.3

경기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5

7

28.0

부산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32

9

28.1

서울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730

208

28.5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4

4

28.6

경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8

11

28.9

서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17

5

29.4

대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95

29

30.5

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평가연구소

16

5

31.3

경기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19

6

31.6

경북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32

10.5

32.8

서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47.5

15.75

33.2

부산

기상청

()APEC기후센터

9

3

33.3

서울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6

2

33.3

경기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

3

1

33.3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

7

33.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1

33.3

서울

중소기업청

한국벤처투자

12

4

33.3

충북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3

33.3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9

3

33.3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21

7

33.3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

2

33.3

대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5

22

33.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9

10

34.5

대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과학연구

243

84

34.6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