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2016)

발간자료 2016.11.30 11:21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 차   례 >


I. 문제 제기 

 

II. 대학 재정지원사업 변천과정 및 현황 

 

1. 변천과정 

2. 현황 


III. 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검토

 

1. 대학 특성화 사업(CK) 

2.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3.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4. 전문대학 육성사업 

5.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 박근혜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1. 매년 바뀌는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2. 졸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대학 혼란 가중 

3. 경제논리,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락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4. 과도한 정책유도성 평가 

5. 편중지원에 따른 대학 간 격차 

6. 방만한 사업 운영과 총괄 관리 체계 부재 

 

. 개선방안 

 

1. 대학교육을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 기조 전환 

2. 특수목적(선별) 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 개선 

3. 총괄 관리 체계 수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4.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와 사학개혁 



< 표  차   례 >


2-1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부처별

2-2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사업유형별 

2-3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대학 설립별, 유형별 

2-4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전체) 

2-52014년 정부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지역별(사립대학) 

2-62016년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3-1대학 특성화 사업(CK) 입학정원 감축계획(14~17) 대학별 분포도 

3-22006년 대학이 밝힌 특성화 분야와 2014CK사업 선정 분야 불일치 사례 

3-3국가별 공대 졸업생 수 비교 (2011, OECD) 

3-4프라임사업 선정대학 CK사업 선정 분야 

3-5프라임사업 선정대학 2017학년도 입학정원 계열별 변동 현황 

3-6프라임사업 지역별 선정대학 현황 

3-7코어사업 선정대학 발전모델 현황 

3-820164년제 대학(일반대, 산업대)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현황

3-92016년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선발인원 상위 10개 대학 현황 

3-10평단사업 선정대학 2016년 평생학습자 관련 전형 선발 현황 

3-11평단사업 선정대학 학위과정 정원내외 모집 계획 

3-12고교정상화사업 3년 연속 지원 대학 중 기회균형선발 감소 대학 현황 (2014~2016) 

3-132013~2016년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 현황 

4-1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선정 과정 

4-2박근혜정부 신규 재정지원사업 정책연계 가산점 부여 현황 (2016) 

4-3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 국립대 

4-42014년 교육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사립대 

4-52014년 정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국립대 

4-62014년 정부 재정지원(학자금 및 경상운영비 제외) 상위 10교 현황 사립대 

4-7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별 평가위원 수 (2016) 

4-8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별 사업관리운영비 지출 현황  

그림4-120138,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그림4-220157,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사업 개편안(전공, 평생교육 역량) 

그림4-320167,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 사업구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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