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내역 공개가 국가기밀?

논평및보도자료 2016.05.02 17:32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을 발표,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재정을 점차 확대해 2017‘GDP 대비 1%(161천억원)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된다. 물론 각 나라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비율도 GDP 대비 1.0%에서 1.2%(2012년 기준)로 상승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학 지원을 하겠다면 우리 목표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지원금이 아직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교육재정 GDP 1.0% 확보를 달성한다면 이 자체로 긍정 평가할 일이다.


9,062억 원만 증액하면 내년에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 확보?

 

정부의 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20130.92%(131,333억 원), 20140.95%(14594억 원), 20150.95%(144,408억 원), 20160.97%(151,938억 원)로 점차 늘어나 9,062억 원만 증액하면 2017년에 GDP 대비 1%(161,000억 원)를 확보하게 된다.

  

<> 2013~2016년 고등교육예산 비교

     

(단위 : 억 원)

연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전체

고등교육예산

2차 재정지원계획

고등교육예산

금액

GDP 대비

2013

76,807

104,669

131,333

0.92%

2014

86,520

113,501

140,594

0.95%

2015

89,824

144,408

0.95%

2016

92,895

151,938

0.97%

1)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 : 예산기준. , 2015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과 관련하여 국고처리된 국립대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어 결산을 기준으로 함.

2) 전체 고등교육예산 : 결산기준. 교육부 외 타부처 대학지원과 지자체 대학지원 포함.

3) : 자료없음

자료 : 교육부,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3~2016,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hiedupport.kedi.re.kr), 교육부, 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 2016

 

우리 연구소는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지난 3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서 밝힌 ’13~’16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물론 각 연도별 교육부 소관 예산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자체 대학지원 예산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 대학지원예산도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계획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3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은 76,807억 원, 타부처 및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 고등교육예산은 104,669억 원으로, 정부가 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서 밝힌 131,333억 원(GDP 0.9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4년도 마찬가지다. , 대선공약인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필요했다.

 


교육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계획 세부내역 밝힐 수 없어

 

그러나 교육부는 약 한달 가량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로 답변의 책임을 떠넘기더니 결국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13~’16년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목표 세부내역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부 답변(2016.05.02.)

1. 관련 : 정보공개청구서(3450935)

 

2. 귀하께서 요구하신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상에 명시된 ‘13’15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국방통일외교부문 등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우리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고등교육 재정사업에 관한 정보는 연도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결산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초기년도(2011년 시작)인 관계로 제2차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상의 예산기준 사업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예산과 결산현황에 대한 간극을 최대한 좁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이와 관련 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육부 대학재정과 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결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세부내역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2차 재정지원계획에서 밝힌 금액은 예산이고,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은 결산이라 맞지 않는다는 해명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라 하기 어렵다. 예산이면 예산대로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 말대로 예결산의 차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위의 표를 보면,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나타난 전체 고등교육예산과 2차 재정지원계획의 고등교육예산은 2013, 2014년 각각 약 27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 ‘2차 재정지원계획의 고등교육예산이 결산의 24~25%가 부풀려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확보계획에 거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홍보 논란 되풀이 않으려면 의문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지난해를 반값등록금 실현원년이라고 선언하고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환영은커녕 내 등록금은 왜 절반이 아닌가라는 반발과 의문을 쏟아냈다.


정부는 내년을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고등교육 예산 GDP 1% 확보는 반값등록금과 같이 정부 주장과 현실이 동떨어진 동일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6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예산만 보면 GDP 대비 0.6%(92,895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타 부처 지원예산을 포함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수준에서 과연 내년 GDP 대비 1% 달성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홍보 논란을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러한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이미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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