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명 SKY 출신

추천자료 2015.09.17 14:39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10명중 6SKY 출신

-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 SKY(서울대고대연대)대학에 몰려


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은 5(13.5%)을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이었고, 그 다음으로 4(10.8%)을 배출한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로 나타났다. 2012~2015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 역시 42(25.6%)을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 21(12.8%), 성균관대 16(9.8%) 순이었다.


 

로스쿨 출신 첫 경력판사 출신 대학·로스쿨 1위는 서울대


2015년 로스쿨 출신 첫 경력판사는 37명으로 전체 임용자 93명 중 3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21, 여성 16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학과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4명이었고, 기타 학문 전공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변호사 출신은 30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무관 출신은 7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14명으로 37.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연세대가 4명으로 10.8%이었고, 고려대와 이화여대, 한양대가 각각 3명으로 8.1%로 뒤를 이어 경력판사들의 출신대학은 기존의 대학 서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13.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대와 전남대가 4명으로 1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3개 출신 대학 중 10개 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고, 17개 출신 로스쿨 중 10개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을 모아서 살펴본 결과 출신 대학별로는 21(56.8%), 출신 로스쿨별로는 9(24.3%) 이었다.

 

<2015년도 로스쿨 출신 판사 출신대학(학부) 현황>

출신 대학(학부)

대학명

지역

인원()

비율(%)

서울대

서울

14

37.8

연세대

서울

4

10.8

고려대

서울

3

8.1

이화여자대

서울

3

8.1

한양대

서울

3

8.1

경찰대학

경기

2

5.4

중앙대

서울

2

5.4

건국대

서울

1

2.7

서강대

서울

1

2.7

전남대

서울

1

2.7

총신대

서울

1

2.7

포항공과대

경북

1

2.7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1

2.7

합계

 

37

100.0

(자료 : 교육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2015년도 로스쿨 출신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학원명

지역

인원()

비율(%)

서울대(1)

서울

5

13.5

경북대(1)

대구

4

10.8

전남대(1)

광주

4

10.8

이화여대(1)

서울

3

8.1

충남대(1)

대전

3

8.1

경희대(1)

서울

2

5.4

고려대(1)

서울

2

5.4

부산대(1)

부산

2

5.4

성균관대(1)

서울

2

5.4

연세대(1)

서울

2

5.4

제주대(1)

제주

2

5.4

서강대(1)

서울

1

2.7

서울시립대(1)

서울

1

2.7

영남대(1)

경북

1

2.7

인하대(1)

인천

1

2.7

중앙대(1)

서울

1

2.7

한양대(1)

서울

1

2.7

합계

 

37

100.0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 서울·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에 몰려


2012~2015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164명이었다. 특히 2015도에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45(27.4%)으로 4년간 배출된 인원 중 가장 많았다.

 

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65명으로 39.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연세대가 32명으로 19.5%, 고려대가 23명으로 14.0% 순이었다. 특히 상위 3개 대학의 배출 인원은 4년간 120(73.2%)에 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SKY 대학 출신에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출신 대학 중 11개 대학이 서울소재 대학이었고, 배출 인원은 148명으로 전체의 90.2%에 해당했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42명으로 25.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21명으로 12.8%, 성균관대가 16명으로 9.8%, 고려대가 15명으로 9.1% 순이었다. 여전히 상위권에 SKY 대학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23개 출신 로스쿨 중 12개가 서울소재 로스쿨이었다. 


 

<2012~2015년도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 대학 현황>

대학(학부)

지역

연도별

합계()

2012

2013

2014

2015

서울대

서울

22

15

14

14

65(39.6%)

연세대

서울

9

7

8

8

32(19.5%)

고려대

서울

5

4

8

6

23(14.0%)

성균관대

서울

0

2

2

5

9(5.5%)

이화여대

서울

1

1

3

2

7(4.3%)

국립경찰대

경기

1

2

1

0

4(2.4%)

중앙대

서울

0

1

2

1

4(2.4%)

한국과기원

대전

1

1

0

2

4(2.4%)

경북대

대구

1

0

0

1

2(1.2%)

경희대

서울

1

1

0

0

2(1.2%)

서강대

서울

0

0

1

1

2(1.2%)

한양대

서울

0

0

0

2

2(1.2%)

숙명여대

서울

0

0

0

1

1(0.6%)

원광대

전북

0

0

0

1

1(0.6%)

인하대

인천

0

1

0

0

1(0.6%)

전남대

광주

0

0

1

0

1(0.6%)

충남대

대전

0

1

0

0

1(0.6%)

포항공대

경북

0

0

0

1

1(0.6%)

한국외대

서울

0

1

0

0

1(0.6%)

한동대

경북

1

0

0

0

1(0.6%)

총합계(비율)

 

42

(25.6%)

37

(22.6%)

40

(24.4%)

45

(27.4%)

164

(100%)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2012~2015년도 로스쿨 출신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황>

대학(학부)

지역

연도별

합계(비율)

2012

2013

2014

2015

서울대

서울

8

10

13

11

42(25.6%)

연세대

서울

7

3

6

5

21(12.8%)

성균관대

서울

2

5

3

6

16(9.8%)

고려대

서울

3

3

4

5

15(9.1%)

한양대

서울

4

3

3

2

12(7.3%)

부산대

부산

2

1

2

2

7(4.3%)

경희대

서울

3

1

0

2

6(3.7%)

이화여대

서울

2

0

2

2

6(3.7%)

중앙대

서울

1

2

2

1

6(3.7%)

충남대

대전

5

1

0

0

6(3.7%)

경북대

대구

1

1

1

1

4(2.4%)

서강대

서울

0

1

1

1

3(1.8%)

서울시립대

서울

1

1

0

1

3(1.8%)

영남대

경북

0

1

1

1

3(1.8%)

인하대

인천

0

2

0

1

3(1.8%)

강원대

강원

1

0

1

0

2(1.2%)

아주대

경기

1

0

0

1

2(1.2%)

전북대

전북

1

1

0

0

2(1.2%)

건국대

서울

0

0

0

1

1(0.6%)

동아대

부산

0

0

0

1

1(0.6%)

원광대

전북

0

0

0

1

1(0.6%)

전남대

광주

0

0

1

0

1(0.6%)

한국외대

서울

0

1

0

0

1(0.6%)

총합계(비율)

 

42(25.6%)

37(22.6%)

40(24.4%)

45(27.4%)

164(100%)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전체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자 중 자교 출신 38.3% 차지

 

한편,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임용자 중 대학-로스쿨이 일치한 자교 출신은 77(38.3%)이었고, 대학-로스쿨이 다른 타교 출신은 124(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교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광대와 한국외대는 각각 1(10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 30(63.8%), 연세대 15(65.2%), 중앙대 4(57.1%) 순이었다. 고려대는 자교 출신이 8(47.1%)으로 나타나 SKY 대학 중 유일하게 타교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로스쿨 출신 판사 중 자교 출신은 10명으로 27.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자교 출신은 4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자타교 출신 현황>

구분

판사

검사

합계

자교

타교

합계

자교

타교

합계

자교합계

타교합계

총합계

서울대

3

2

5

27

15

42

30

(63.8%)

17

(36.2%)

47

(100%)

연세대

1

1

2

14

7

21

15

(65.2%)

8

(34.8%)

23

(100%)

성균관대

0

2

2

4

12

16

4

(22.2%)

14

(77.8%)

18

(100%)

고려대

1

1

2

7

8

15

8

(47.1%)

9

(52.9%)

17

(100%)

한양대

0

1

1

1

11

12

1

(7.7%)

12

(92.3%)

13

(100%)

이화여대

2

1

3

2

4

6

4

(44.4%)

5

(55.6%)

9

(100%)

충남대

0

3

3

1

5

6

1

(11.1%)

8

(88.9%)

9

(100%)

부산대

0

2

2

0

7

7

0

(0.0%)

9

(100%)

9

(100%)

경희대

0

2

2

2

4

6

2

(25.0%)

6

(75.0%)

8

(100%)

경북대

0

4

4

1

3

4

1

(12.5%)

7

(87.5%)

8

(100%)

중앙대

1

0

1

3

3

6

4

(57.1%)

3

(42.9%)

7

(100%)

전남대

1

3

4

1

0

1

2

(40.0%)

3

(60.0%)

5

(100%)

서강대

1

0

1

1

2

3

2

(50.0%)

2

(50.0%)

4

(100%)

인하대

0

1

1

1

2

3

1

(25.0%)

3

(75.0%)

4

(100%)

서울시립대

0

1

1

0

3

3

0

4

(100%)

4

(100%)

영남대

0

1

1

0

3

3

0

4

(100%)

4

(100%)

강원대

0

0

0

0

2

2

0

2

(100%)

2

(100%)

아주대

0

0

0

0

2

2

0

2

(100%)

2

(100%)

제주대

0

2

2

0

0

0

0

2

(100%)

2

(100%)

전북대

0

0

0

0

2

2

0

2

(100%)

2

(100%)

건국대

0

0

0

0

1

1

0

1

(100%)

1

(100%)

동아대

0

0

0

0

1

1

0

1

(100%)

1

(100%)

원광대

0

0

0

1

0

1

1

(100%)

0

1

(100%)

한국외대

0

0

0

1

0

1

1

(100%)

0

1

(100%)

충북대

0

0

0

0

0

0

0

0

0

합계

10

(27.0%)

27

(73.0%)

37

(100%)

67

(40.9%)

97

(59.1%)

164

(100%)

77

(38.3%)

124

(61.7%)

201

(100%)

 

유기홍 의원은로스쿨 도입 이유는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선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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