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기 초래한 5.31교육개혁

추천자료 2015.09.18 10:24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김태년의원 보도자료] 5.31 교육개혁_150918.hwp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대학교육연구소와는 무관하니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의원,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중심)펴내

준칙대학의 46%, 문닫거나 부실하거나

5.31개혁안 발표 이후 7년간, 대학정원의 1/3 증가

특성화 실패, 4계열 이상 보유한 종합대학 58% 6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하 ‘5.31교육개혁안’)2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5.31교육개혁 실태 진단(고등교육 정책 중심으로)정책자료집을 발간함. 1995년 문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안이 마련된 이후 5.31교육개혁안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5.31 교육개혁에 기반해서 추진한 고등교육 주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함.

 

이번 정책자료집은 5.31교육개혁이 추진한 고등교육 정책 가운데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단설 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 설치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강화 학부제 국립대 법인화 전문대학원 추진 실태를 분석함.

 


5.31교육개혁 진단 1. 대학설립준칙주의

준칙대학(일반대 52) 5교 폐교, 5교 통합, 14부실대학선정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목표로 대학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1996년 도입.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은 대학 52, 대학원대학 46, 전문대학 9. 전체 대학의 약 1/3이 설립준칙주의에 근거해 설립된 셈. 문제는 이들 대학의 상당수가 이미 없어지거나 정부가 지정하는 소위 부실대학에 선정됐다는 점.

 

준칙대학 중 일반대 52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명신대, 성민대, 아시아대, 건동대, 경북외국어대 등 5교는 문을 닫았으며, 을지의과대, 가천의과대, 탐라대 등 5교는 일반대와 통합했고, 경일대, 광신대, 대신대 등 14교는 2011년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남. 이들 대학은 준칙대학(일반대) 52교의 46.2%(24)에 해당함.(<1> 참조)



<1>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대학 현황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대학명

소재지

개교연도

비고

구분

을지의과대

대전

97

신설

통합

부산장신대

경남

01

신설

-

경일대

경북

97

개편

선정

한국정보통신대

대전

02

신설

통합

광신대

광주

97

개편

선정

금강대

충남

03

신설

-

광주여대

광주

97

개편

-

대구외국어대

경북

03

신설

선정

대구예술대

경북

97

개편

-

성민대

충남

03

신설

폐교

대신대

경북

97

개편

선정

아시아대

경북

03

신설

폐교

영산원불교대

전남

97

개편

-

예수간호대

전북

03

개편

-

중앙승가대

경기

97

개편

-

한국국제대

경남

03

개편

선정

추계예술대

서울

97

개편

선정

광주대

광주

04

개편

-

칼빈대

경기

97

신설

-

신한대

경기

04

신설

선정

포천중문의대

경기

97

신설

-

경북외국어대

경북

05

신설

폐교

한국성서대

서울

97

개편

-

신경대

경기

05

신설

선정

한라대

강원

97

개편

-

건동대

경북

06

개편

폐교

한영신학대

서울

97

개편

-

동명대

부산

06

개편

-

가천의과대

인천

98

신설

통합

영산대

경남

06

개편

-

탐라대

제주

98

개편

통합

대전신학대

대전

09

신설

-

극동대

충북

98

신설

선정

중원대

충북

09

신설

-

루터신학대

경기

98

개편

선정

우송대

대전

09

개편

통합

서울기독대

서울

98

개편

선정

김천대

경북

10

개편

-

서울장신대

경기

98

개편

-

한려대

전남

11

개편

선정

꽃동네대

충북

99

신설

-

경운대

경북

12

개편

-

남부대

광주

99

신설

-

남서울대

충남

12

개편

-

한중대

강원

00

개편

선정

송원대

광주

12

개편

-

명신대

전남

00

신설

폐교

초당대

전남

12

개편

선정

목포가톨릭대

전남

00

개편

-

한국산기대

경기

12

개편

-

예원대

전북

00

신설

-

창신대

경남

13

개편

-

1) 일반대 및 산업대 대상

2) 97년 개교했으나 96년에 인가받은 대학, 경영권이관 대학 제외

3) 선정 : 2011~201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에 단 한번이라도 선정된 적이 있는 대학

자료 : 이무근,대학설립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3,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5.31교육개혁 진단 2. 정원자율화

1995~2002, 대학정원 16만여명 증가...참여정부 이후 정원감축 유도


□ 정원자율화는 1987년 문교부가 대학자율화 세부 실천지침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임. 문민정부는 1994 대학정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1996년 포괄승인제를 거쳐 1997년 일정한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면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여건연동제 시행.

 

 1995년 당시 49 8,250명이었던 대학(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계속 증가하여 2002 65 6,783명으로 15 8,533명 증가. 7년 만에 1995년 입학정원의 약 1/3이 증가한 셈. 그러나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우려가 커지면서 정원정책은 정원감축 유도정책으로 전환함.(<2> 참조)

 

 참여정부 시절(2003년 대비 2008) 7 1,179명을 감축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3 4,649(2008년 대비 2013)을 감축했고, 박근혜 정부 또한 2023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중임. 현재 진행중인 정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은 5.31교육개혁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2> 참조)



<2> 1995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정원 증감현황(학부)

(단위 : )

연도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1995

253,180

4,980

24,620

215,470

498,250

1996

266,015

4,465

29,310

234,275

534,065

1997

282,660

4,285

28,010

248,850

563,805

1998

305,595

4,285

30,310

278,630

618,820

1999

311,240

4,285

31,065

294,250

640,840

2000

314,410

4,735

32,955

294,175

646,275

2001

316,780

4,735

33,220

292,035

646,770

2002

324,309

4,855

34,445

293,174

656,783

2003

327,040

5,015

35,193

285,922

653,170

2004

327,740

5,615

31,678

277,223

642,256

2005

323,537

6,015

29,899

266,090

625,541

2006

321,107

6,015

21,587

247,604

596,313

2007

319,882

5,529

21,309

238,069

584,789

2008

321,752

5,227

21,283

233,729

581,991

2009

325,408

4,921

18,575

231,707

580,611

2010

327,624

4,499

16,407

223,312

571,842

2011

329,541

4,053

14,411

221,116

569,121

2012

341,908

3,583

2,838

209,324

557,653

2013

340,980

3,583

2,810

199,969

547,342

2014

340,586

3,583

2,815

192,177

539,161

증감

2008-2003

- 5,288

212

- 13,910

- 52,193

- 71,179

2013-2008

19,228

- 1,644

- 18,473

- 33,760

- 34,649

2014-2013

394

0

- 5

7,792

8,181

2014-2003

13,546

- 1,432

- 32,378

- 93,745

- 114,009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간추린 교육통계, 200020052010 및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 2011~2014




 

5.31교육개혁 진단 3. 대학 다양화특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집중 지원대학,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운영

2014년 현재 일반대학의 65%, 4~5계열 보유, 대학 특성화 요원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차원에서 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을 제시함. 이후 국민의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BK21(Brain Korea21)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함.


BK21 :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1BK21(1999~2005), 2BK21(2006~2012))

WCU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2008~2012)

BK21플러스 : BK21WCU사업을 계승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013~2019)


□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중심 재정지원의 집중수혜를 받은 상당수 대학들이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대학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부터 2014년까지 BK21, WCU, BK21플러스 등 연구중심 지향의 재정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보면대학원 입학정원이 학부 입학정원보다 많은 대학은 서울대와 포항공대서강대 3곳뿐임. (<3> 참조) 

 


<3>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단위 : , %, 천원)

대학명

2014년 입학정원 구성비

연구중심 재정지원 수

학부

대학원

총인원(C)

인원(A)

비율(A/C)

인원(B)

비율(B/C)

서울대

3,124

38.3

5,043

61.7

8,167

611,014,058

연세대

4,936

50.1

4,908

49.9

9,844

215,575,229

고려대

5,258

53.0

4,669

47.0

9,927

206,183,526

포항공대

320

26.8

872

73.2

1,192

184,289,361

성균관대

3,442

51.0

3,301

49.0

6,743

175,589,173

부산대

4,434

55.9

3,491

44.1

7,925

161,306,200

한양대

4,815

56.0

3,779

44.0

8,594

122,767,762

경북대

4,873

63.0

2,866

37.0

7,739

113,342,088

전남대

4,316

62.9

2,545

37.1

6,861

103,752,308

전북대

4,124

69.5

1,806

30.5

5,930

80,005,720

이화여대

2,989

50.1

2,979

49.9

5,968

77,778,629

경희대

4,820

62.6

2,877

37.4

7,697

60,470,796

충북대

3,045

67.0

1,502

33.0

4,547

58,465,043

경상대

3,222

72.4

1,231

27.6

4,453

57,469,397

충남대

3,750

61.8

2,321

38.2

6,071

55,097,352

건국대

4,760

68.4

2,196

31.6

6,956

44,350,509

인하대

3,529

67.8

1,677

32.2

5,206

39,028,121

서강대

1,640

47.3

1,827

52.7

3,467

32,837,510

강원대

4,986

77.6

1,437

22.4

6,423

32,457,873

아주대

1,938

50.1

1,930

49.9

3,868

31,977,044

) 연구중심 재정지원 수혜액 : 2004~2014년 연구중심지향 재정지원사업(1,2단계 BK21,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역거점단육성, WCU, BK21플러스 사업) 수혜액(자료미비로 2006년 재정지원 미반영)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 또한, 1995년 이후 우리대학의 종합대학화 경향은 더욱 심해져 대학 특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현재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중 4개 이상의 계열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64.7%에 달함이는 1997년 당시 보다 더욱 늘어난 것으로, 1997년 당시 4개 계열 이상의 계열을 보유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58%을 차지함. (<4> 참조)

 


<4> 1997년 대비 2014년 일반대학 보유 계열수 변동현황

(단위 : 대학수, %)

구분

5계열 보유

4계열 보유

3계열 보유

2계열 보유

1계열 보유

합계

1997

대학수

43

44

27

18

18

150

비율

28.7

29.3

18.0

12.0

12.0

100.0

2014

대학수

45

76

27

23

16

187

비율

24.1

40.6

14.4

12.3

8.6

100.0

증감

(2014-1997)

대학수

2

32

0

5

- 2

37

비율

- 4.6

11.3

- 3.6

0.3

- 3.4

-

1) 사립 대상

) 계열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5.31교육개혁 진단 4. 대규모대학 편중지원

상위 20개 대학 정부지원 독식, 55.0%(2004)57.8%(2014)

2004년 재정지원 상위 20개 대학 중 13, 2014년에도 상위권 차지


□ 5.31교육개혁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제시함. 이에 2004년 대학 재정지원 방식이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면전환하는 등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전형으로 자리잡음.

 

 그러나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은 대규모 대학의 재정지원 독식현상을 초래함. 2004년과 2014년 재정지원사업의 상위 20개 대학을 살펴보면, 이들 대학 지원금이 전체 교육 및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 55.0%에서 2014 57.8%로 높아져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의 면면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과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지방 대규모 국립대학 등 13개 대학은 2004년과 2014년 동일하게 상위 20위 내에 포함됨. 대규모 종합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은 대다수 대학이 특성화다양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규모 종합대학 따라잡기에 매몰되도록 유도함.(<5> 참조)



<5> 2004, 2014년 재정지원사업(교육+연구중심)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2004

2014

대학명

지원액(A)

비율(A/B)

대학명

지원액(C)

비율(C/D)

서울대

57,094,000

14.0

서울대

43,904,827

7.5

포항공대

13,982,000

3.4

고려대

25,381,526

4.4

고려대

13,002,000

3.2

성균관대

25,296,933

4.3

연세대

12,748,000

3.1

연세대

24,605,114

4.2

경북대

12,487,320

3.1

부산대

24,142,904

4.1

조선대

11,521,000

2.8

경북대

20,861,271

3.6

충북대

10,533,000

2.6

한양대

20,664,552

3.6

성균관대

9,384,000

2.3

전북대

18,037,666

3.1

전남대

8,290,000

2.0

충북대

15,920,749

2.7

제주대

8,226,900

2.0

전남대

15,040,572

2.6

창원대

7,334,700

1.8

충남대

14,855,561

2.6

울산대

7,187,800

1.8

영남대

12,772,938

2.2

부경대

7,178,800

1.8

포항공대

12,225,985

2.1

영남대

7,130,000

1.7

경희대

11,885,684

2.0

한양대

7,124,000

1.7

경상대

10,516,347

1.8

경상대

7,096,429

1.7

아주대

9,456,656

1.6

대구대

6,674,700

1.6

중앙대

9,372,535

1.6

강원대

6,091,600

1.5

동명대

7,317,000

1.3

충남대

5,953,000

1.5

대구가톨릭대

7,116,271

1.2

금오공대

5,877,000

1.4

부경대

6,776,022

1.2

소계

224,916,249

55.0

소계

336,151,113

57.8

합계(B)

408,890,909

100.0

합계(D)

581,992,345

100.0

1) 2004년 수도권대학특성화, NURI사업, BK21사업,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 대상, 2014BK21플러스 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대상

2) 밑줄 그은 대학은 2004, 2014년 공통적으로 포함된 대학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5.31교육개혁 진단 5. 국립대 정체성 상실

 1997년 대비 2014, 정부지원금 비율 높아진 대학은 부경대뿐

국립대 22곳 중 16, 등록금 의존도 높아져

 

5.31교육개혁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제안하고, 자율과 경쟁논리가 고등교육 정책의 기조를 이룸에 따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높아지고 정부지원은 축소됨. 1997년 대비 2014년 국립대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2014년 세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 비해 높아진 대학은 부경대 한 곳뿐. 1997년 당시에는 모든 국립대학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2014년에는 재정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립대는 전체 22곳 중 14곳으로 대폭 줄어듦.(<6> 참조)


 

<6> 1997년 대비 2014년 국립대 세입총액 대비 세입내역별 비율 비교

(단위 : %)

대학명

1997

2014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

등록금

고보조금

기타

강릉원주대

27.9

67.4

4.7

35.5

49.2

15.3

강원대

33.4

61.3

5.4

39.8

49.3

10.9

경북대

33.7

56.6

9.7

36.0

47.6

16.4

경상대

32.4

64.0

3.5

33.9

53.5

12.6

공주대

28.4

64.7

6.9

34.5

49.7

15.8

군산대

31.2

65.7

3.1

33.4

57.5

9.1

금오공대

42.0

54.1

3.8

37.7

45.4

16.9

목포대

33.7

61.3

5.1

35.2

52.9

11.9

목포해양대

16.7

81.0

2.4

18.5

63.8

17.7

부경대

37.3

56.3

6.4

33.8

58.7

7.5

부산대

39.4

55.4

5.3

41.2

49.0

9.8

순천대

33.6

59.4

7.0

35.5

52.8

11.7

안동대

31.2

62.0

6.8

30.4

58.6

11.0

전남대

36.3

54.6

9.2

35.6

53.5

10.9

전북대

34.9

58.1

7.0

38.7

51.3

10.0

제주대

31.1

65.4

3.5

28.7

63.3

8.1

창원대

35.0

61.5

3.5

34.6

47.1

18.3

충남대

33.7

54.5

11.9

41.0

45.6

13.4

충북대

30.1

62.2

7.7

36.1

53.3

10.5

한국교원대

14.8

83.3

1.9

20.0

56.3

23.6

한국체육대

15.8

82.3

1.9

21.5

62.9

15.7

한국해양대

23.8

71.8

4.4

29.4

60.2

10.5

1) 일반 국립대 대상(국립법인 제외)

2) 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결산기준

3) 비율 :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타수입 비율

4) 등록금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22곳 가운데 금오공대, 부경대, 안동대, 전남대, 제주대, 창원대 6곳을 제외한 16곳의 2014년 등록금 의존율은 1997년에 비해 상승함. 한편, 1997년 이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펼쳤던 1998년과 1999, 2009년 이후를 제외하고 국립대 등록금은 매해 4.7%~9.7%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2002년 국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2009년까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를 앞지름.(<6><7> 참조)

 


<7> 1997~2014년 국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사립

6.7

0.5

0.1

9.6

5.8

6.9

6.8

5.8

5.1

국립

5.0

0.8

1.3

6.7

4.7

7.6

7.7

9.7

6.8

물가

4.4

7.5

0.8

2.3

4.1

2.8

3.5

3.6

2.8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사립

6.5

6.8

6.7

0.4

1.6

2.0

- 3.9

- 0.4

- 2.6

국립

8.9

9.5

8.4

2.6

1.4

- 1.1

- 4.8

- 0.4

- 5.9

물가

2.2

2.5

4.7

2.8

3.0

4.0

2.2

1.3

1.3

) 사립 일반대 기준

자료 : 교육부, 2001학년도 국립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5% 인상 결정, 보도자료, 2001,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통계> .등록금, 기본 2014-157, 통권 26, 2015,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2015


 

5.31교육개혁 대체할 새로운 교육개혁 수립해야

 

이외에도 5.31교육개혁에 기반한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학부제, 전문대학원, 단설전문대학원(대학원대학)은 추진이 중단되거나 논란을 빚고 있음. 5.31교육개혁이 추진한 고등교육정책의 성적표가 낮은 이유는 5.31교육개혁이 대학에 대한 열악한 정부지원 학벌주의를 양산하는 대학서열체제 지나치게 높은 사학의존도라는 우리 대학의 근본문제를 외면했기 때문. ‘자율과 경쟁아닌 상생과 협력’,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책임성강화’, ‘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닌 민주적 합의와 절차를 중시한 새로운 대학개혁안의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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