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보 브리핑(150413)

대학학보브리핑 2015.04.13 17:03 Posted by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학보브리핑입니다. 이번 학보브리핑은 ▲서울대 저널의 법인화 이후 서울대 재정 분석 및 발전 기금, 법인이사회 구성과 운영 문제 ▲부경대신문의 개강 후 담당교수 잦은 변경 문제 ▲경북대신문의 입학전후 신입생들 행사가 오히려 새내기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소식 ▲건대신문의 도서관 열람실 좌석 사석화 문제 ▲포항공대신문의 교내 매점 상비약 판매 추진 보류 ▲덕성여대신문의 남녀공학 전환 신중 모드 ▲서울대 대학신문의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 학생 참여 필요성 보고서 발간 ▲숭실대 숭대시보의 학생 관련 7개 지표 자체 평가 ▲인천대 미추홀의 성희롱 의록 교수 복직 논란 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대저널(통권 131)

- ‘학원부 3대 기획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 서울대 재정을 실었네요. 법인회계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수입현황에 대해 짚었군요. 우선 서울대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 확대를 원하는 서울대와 정부의존도를 낮추기 바라는 정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과연 안정적으로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자체수입의 전망도 낙관하기 어려운데 학교본부는 자체수입 증가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의견마저 피력하고 있다네요. 재정확보의 어려움은 등록금 수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법인화 이후 학교본부는 등록금 인상을 계속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글은 서울대 자체수입의 핵심인 발전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성과급의 상당부분이 발전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전기금의 규모, 사용처,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서울대 발전기금의 67%가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원금보존형 기본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비롯하여 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 보장의 문제까지 서울대 저널이 두루 짚었습니다.

(http://me2.do/xZhcPi1a)

 

- 서울대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대 법인이사회에 6명의 이사들이 새로 선임되었으나 이들이 누군지, 어떤 근거로 이사가 되었는지 전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군요. 또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정부측 인사 2명을 제외하고 외부인사 중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과거 대교협 이사로 활동한 자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칠 여지가 크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비공개 여부도 서울대 이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2013년 평의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입학 및 학과 운영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하는군요(http://me2.do/Fr3jVc3c)

 


부경대신문(730)

개강 후 담당교수 변경이 너무 잦은 문제점을 기사에 담았습니다많은 과목들이 수강신청 당시 표시되어 있던 담당교수와 개강 후 실제 강의를 맡는 교수가 다르다고 하는데요이에 대해 학사관리과 담당자는 교수의 강의가능 시간 변경개인사정대학원 강의 등으로 이유가 매우 다양해 변동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학생들은 추천을 받아 신청한 과목인데 공지된 교수와 달라 당황하는 등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대신문(1552)

경북대신문은 입학전후 새내기들을 위한 행사들에서 빠지지 않는 장기자랑이 오히려 새내기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는 문제를 다뤘습니다새내기 새로배움터신입생 환영회대면식, MT등으로 이어지는 행사에서 새내기라면 빠짐없이 장기자랑을 준비해야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새내기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하나의 문화라는 의견도 있지만관행이라고 넘기기보다 스스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네요.

(http://me2.do/xqgC0aUS)



건대신문(1310)

건대신문은 도서관 열람실 좌석 사석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좌석 사석화란 열람실의 자리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아 개인 자리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특히 방학 중이나 시험 기간에 이 같은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건국대는 도서관 내규에 따라 이처럼 열람실 좌석을 사석화하거나 사석화 짐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경고가 부과되는데경고를 3번 받은 학생은 1주일 동안 열람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http://me2.do/5icve5FZ)



포항공대신문(359)

- 학부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시리스트사업(학부생들이 학교에 바라는 의견들을 수집정리해 중요도를 매긴 후 전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교내 매점의 상비약 판매를 추진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잠정 보류했다고 합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4에 의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아닌 이상 대학 교내 매점에서 상비약 판매는 어렵다고 하는군요.

(http://me2.do/F3hF3Oq5)


 

덕성여대신문(638)

- 덕성여대의 남녀공학 전환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는 올해 새로 당선된 이원복 총장이 총장선거 당시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내세웠고, 지난 3월 갑자기 덕성여대, 남녀공학 추진이라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내구성원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총장은 홈페이지 교직원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기사화한 것이다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대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각 단대 학생회장단과 각 학과의 학생회장들이 참여한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남녀공학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http://me2.do/FpDJW4ld)

 


대학신문(1896)

- 서울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의 학생 참여 필요성이라는 학생자치단체 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기사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대학 거버넌스 구조에의 학생 참여 현황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화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논란을 근거로 들며 서울대의 경우 학내 거버넌스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데 반해,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을 준수해 평의원회와 총장 선거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법인화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내 거버넌스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또한 학생들의 거버넌스 참여에 있어서 학생이 학교에 비교적 단기간 머무르고, 행정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은 행정 절차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집단으로 학내의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라며 또 학내 사안에 관해서는 학생의 지위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http://me2.do/FtCtn8Ld)

 

 

숭대시보(1138)

- ‘지표로 보는 숭실기획 연재 첫 기사로 학생 관련 7개 지표를 소개하고, 숭실대가 자체평가에서 경쟁대학으로 삼고 있는 9개 대학과 비교 분석 했습니다. 입시 경쟁률은 201219.81에서 201413.91로 크게 줄었는데, 비교 대상인 9개 대학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도탈락률은 20102.28%에서 20132.91%로 상승추세인데, 구체적인 사유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생활비 대출은 늘었다고 합니다. 취업률은 2014년에 감소했는데, 2013학년도에 졸업유예제도가 폐지되며 졸업생이 증가했고, 교외 취업시장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4년 고시합격자 수는 43명이었는데, 전년 보다 19명 줄었다고 합니다.(http://me2.do/FqRPXf57)

 


미추홀(569)

- 인천대신문은 성희롱 의혹과 무더기 F학점 부여 등의 이유로 논란이 됐던 교수의 복직을 놓고 학생들이 반발이 거센 문제를 다뤘습니다. 학생들은 2011년부터 해당 교수의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됐는데, 당시 해당학과 학생들이 적은 활동상황 일지에는 해당 교수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학생을 앞으로 불러내어 뒤돌게 한 후 각선미 품평,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 특정 여학생에게 끊임없는 카풀 권유 및 인적사항 도용 명확한 성적 기준 없이 44명의 수강생 중 34명에게 F학점 부여 해당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 등에 글을 올린 학생을 주동자로 몰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인천 지방 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2015년 총 9학점의 강의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본래 김 교수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성적을 매긴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는데,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김 교수의 지속적인 성회롱 사실 등 본 안건 이외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김 교수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천 지방 법원은 위법이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인천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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